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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기대했던 과천 무순위청약...무주택·거주자만 가능

  • 보도 : 2023.03.17 07:00
  • 수정 : 2023.03.17 07:00

개정된 무순위 청약 규제는 '부적격 계약취소' 물량 해당

전매제한 위반 등 '부정 청약 계약취소'는 기존 규제 유지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 후 미계약분 '제26조 5항' 적용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정 청약 등 재공급 ' '제47조 3' 적용

조세일보
◆…과천 르센토 데시앙(S5블록)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제공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돼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이 과천지역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무순위 청약 물량 중 일부 가구는 최근 개정된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에 적용되지 않아 과천 이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다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당 물량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과천 르센토 데시앙 1가구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3가구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1가구 등 6가구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따르면, 해당 재분양 세대는 주택법 위반에 의한 계약 취소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이 적용돼 지역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가는 3년 전 분양시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과천르센토 데시앙 7억3450만~7억9390만원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7억6610만~8억2180만원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 7억3310만~7억9240만원이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와 무주택 요건을 폐지했었다. 기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해당 조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 5항)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전매제한 위반, 공급질서 교란 등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취소된 물량이 공급될 경우에는 거주요건과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지난 8일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경우 일반분양 후 남은 미계약분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면서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5항'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부정 청약 등으로 인한 재공급 물량이어서 '제26조 5항'이 아닌 '제47조 3'을 적용받아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

향후 전국구 '무순위 청약'에 관심있는 수요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주택 청약 자격이 해당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모집공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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