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硏, '전국 지자체 지방세 징수현황' 분석
2021년 기준, 미수납액 3조원·불납결손 4558억원
17곳 미수납률 5% 넘어…불납결손률 1% 이상 26곳
"불납결손 처분땐 징수율 올라…회계적 착시 문제"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처분 이후에도 지속적 적극적 징수 노력을 기울이는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못 거둬들인 지방세가 3조원, '불납결손액(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결손 처리된 액수)' 규모는 4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납결손액 발생의 상당 부분이 '납세 태만'에 기인하고 있다. 불납결손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 곳간은 큰 손해다.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을 늘리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15일 내놓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기준 전국 226개 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액은 94조원 규모였다. 이 중 96.4%인 90조원의 징수가 이루어졌다. 미수납액은 3조원(부과액의 3.15%), 불납결손액은 4558억원(0.5%) 수준이었다.
경남 함영군은 지방세 부과액(479억원)의 8.5%에 달하는 41억원(미수납)의 지방세를 거두지 못했다. 이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0.23%로, 곳간은 열악한 상태다. 이렇게 미수납률이 5%를 넘긴 지자체는 경남 거제·통영시, 인천 옹진군, 경기 동두천시, 경북 영천시, 경기 광주시 등 17곳이었다. 불납결손률이 1% 이상인 곳은 26곳이었는데, 경남 하동군은 지방세 부과액(556억원)의 3.1%(17억원)를 불납결손 처분했다. 이들 지역 모두 재정자립도가 낮아, 적극적인 자체수입 증대 노력이 필요한 곳이다.
◆…지방세 미수납률이 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단위는 백만원.(자료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작성한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부 자치단체 결산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방세 체납 사유 중 납세 태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적극적 세무행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유"라고 꼬집었다.
현재 징수나 체납 관련 성적표는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징수·체납 관리에 나서야 하는데도, 불납결손액을 확 줄이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다. 교부금 지급의 판단 잣대인 지방재정분석에서 지방세징수율 지표를 구할 때 불납결손액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 회계연도에 과감한 불납결손 처분을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인다면, '세입확충 자체노력도'를 높이 평가받으면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연구원은 "불납결손 처분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징수율을 높이는 회계적 착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는 관서에서 시효가 소멸(징수권 소멸 5년)될 때까지 징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징수를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불납결손 처분을 하는 게, 되려 징수 노력을 평가받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송 연구원은 "지자체에서 체납처분 이후에도 지속적 적극적 징수 노력을 기울이는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