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벌금, 과징금 등과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법적성격, 부과목적 및 부과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고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의 경우 타 분야대비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과태료 제도운영은 금융감독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수범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금융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서 의무수범자로 일원화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 마련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등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을 세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개 세부과제 이외에도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금번 전문가회의 이후 실무 TF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세부과제(6개)를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