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껑충'.. 다주택 집주인, 세부담 높아진다

기재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현행 1.2%에서 2.9%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간주임대료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020년 1.8%, 2021년과 2022년 1.2%였고, 작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기준금리를 고려해 2년 만에 2배 이상 인상됐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사업자가 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주택 또는 상가)으로부터 버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으로, 월 임대료를 수령하는 임대인과의 세금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 쉽게 말해 보증금에 대해서도 일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총 3억원 초과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주택 이하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겐 해당사항이 없다. 결국 간주임대표 이자율이 높아지면 다주택 집주인에 대한 세부담만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씩인 3주택 보유자(다른 소득은 없음)가 3주택을 모두 전세로 임대했다고 해보자. 기재부 계산에 따르면 수입금액은 이번에 이자율이 1.7%p 오르면서 612만원이 증가하고, 세액은 연 20만9304원이 늘어난다.

국세·관세·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되고 간주임대료는 올해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태아도 앞으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가운데,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태아를 증명할 서류에 관련된 규정이 포함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화군, 옹진군, 그리고 연천군에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이번 시행규칙으로 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누진세율 적용을 신청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해 최고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개발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