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스포츠 강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 내용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도 추가한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서 필라테스 강사가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도 들어간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는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에 매달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현재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이 대상이다.
부동산 보증금에 대해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의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시중금리를 반영해 현행 1.2%에서 2.9%로 오른다.
현행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를 국외에 있는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선 구체적인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①내국법인이 발행해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채권 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③국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
또 금융회사 등이 계좌에 입고된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계좌보유자에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소득금액계산 불가 사유로는 ▲상속, 증여 또는 대차, 금융회사 등을 통하지 않은 양도를 원인으로 계좌에 입고(또는 명의변경)됐거나 ▲주식 등 취득가액이 확인이 불가할 때 등으로 규정했다.
현재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 범위에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도 넣었다.
또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요건도 완화된다.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사가 불가능함이 확인 시 무역보험공사의 확인을 거쳐 대손금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앞으론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도 추가된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을 판정할 때 제외되는 금융재산 범위에 '예금, 적금,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차입·증자 등을 활용한 최대주주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20일 이내) 사유가 구체화됐다. 공급자의 부도·질병·장기출장으로 공급자가 연장 신청했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는데도 폐문·부재로 공급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