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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CR 담합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에 423억 과징금 부과

  • 보도 : 2023.02.09 13:49
  • 수정 : 2023.02.09 13:49

조세일보
◆…SCR 시스템의 구조도(요소수의 흐름: ①→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비엠더블유 AG, 아우디 AG, 폭스바겐 AG 등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하 4개사)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NOx(자동차 배출가스와 질소산화물)를 물과 질소로 정화시키는 장치(NOx 배출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음)로서 요소수 탱크, 분사제어장치, 촉매전환기 등으로 이뤄져 있다. 분사되는 요소수 양에 따라 NOx 배출량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요소수 분사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SCR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은 2014년 9월 시행된 Euro 6b를 통해 이전 단계(Euro 5: 0.18g/km)보다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했고 한국도 2014년 1월 시행된 NOx 배출허용기준에서 이전(0.18g/km)보다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했다.

4개사는 당시 업계에서 사용했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및 NOx 포집장치(LNT 또는 NSC)로는 강화될 규제를 충족할 수 없고 SCR과 같은 NOx 후처리장치를 사용해야만 규제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4개사는 요소수 소비량 감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Feed-forward mode로 전환 및 전환 Bit 1~7이 기본 기능에 탑재)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했고 그 결과 NOx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수 분사전략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보다 뛰어난 NOx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봤다. 이에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6호(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용해 4개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이고 상품의 가격·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고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이뤄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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