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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200개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보수 차등'

  • 보도 : 2023.02.03 14:52
  • 수정 : 2023.02.03 14:52

‘직무·성과 중심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확정

직무급제 도입 공기관, 현행 35개→2027년 200개 확대

경평시 직무급·성과급 배점↑…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

조세일보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0개 공공기관에 연공에 따른 호봉제 급여체계 대신 직무 난이도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기존 연공성이 강한 보수체계를 개선해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내년에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한 '보수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때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는 가점(+1점)을 부여해 직무급 배점을 2.5점에서 3.5점으로 높인다. 이는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확산에 노력한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에도 가점(+1점)을 부여한다. 여기에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는 총인건비 0.1~0.2%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직무급 도입·확산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있는 것도 올해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실적 점검부터 주무부처에 기재부 경영평가 지표를 준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주무부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도 총인건비 추가 인상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다만,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이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성원의 제도개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숍,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설명회, 우수사례집 배포 등도 진행한다. 공공기관이 직무급 확대와 성과급 강화를 위해 지출하는 관련 비용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상경비 삭감실적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미 직무급이 상당히 자리 잡은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과 신규채용 규모 등을 기재부와 협의할 때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5월에 끝난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3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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