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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대카드 손들어줘 "애플페이 출시 승인"

  • 보도 : 2023.02.03 13:57
  • 수정 : 2023.02.03 13:57

현대카드, 美 애플사와 '배타적사용권' 가진 계약 후 출시 준비해와

금감원 승인에도 금융위가 '법적 추가검토' 진행하며 출시 늦춰져

금융위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못 박으며 최종 결정내려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 3% 미만... 단말기 설치 지원 문제는 숙제로 남아

조세일보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사진=로이터통신]
 
금융당국은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은 NFC 기능이 탑재된 기기간 근거리(10cm 내외) 정보전송을 의미한다.

앞서 현대카드는 애플사와 배타적사용권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통과해 국내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지만 최종 결정기관인 금융위가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개인정보보호 등 영역에 대한 추가 법적 검토를 진행하면서 출시가 미뤄졌다. 결국 법적 검토가 완료되어 이날 최종 허용 결정이 난 셈이다.

한편 금융위는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못박았다.

금융위는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할부·리스 등),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애플페이가 국내시장에 출시되면서 간편결제 시장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7월에 발간한 ‘지급결제시장 변화와 카드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간편결제 이용 규모는 지난 2016년 이후 연평균 57% 급성장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NFC 단말기 보급 확대가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다소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행법(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에 단말기 보급 비용을 지원할 경우 위반행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도 NFC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에 한해서다.

애플이 2014년 아이폰용 ‘애플페이’를 공개한 이후 전세계 70여개 국가에서 애플페이가 서비스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안성과 편리함을 이유로 NFC 단말기가 널리 보급돼 애플페이 상용화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었지만 국내와는 사정이 다른다.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중이며, 이 중 일부만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NFC/OR 단말기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프랜차이즈 업종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 ▲일부 행정기관 등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은 3% 미만에 그치고 있다. NFC 단말기 설치비용은 한 대당 약 15만원~20만원 정도로 최소 3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나머지 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설치 및 비용 지원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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