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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공시 전면 개편…국제 공시 기준에 맞춰 ESG 강화

  • 보도 : 2023.02.03 13:34
  • 수정 : 2023.02.03 13:34

ESG 포함 대분류 4개 개편…중분류 15개 세분화

온실가스 감축실적·외부배출까지 확대

오는 4월부터 공시대상 전체 공공기관 확대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해 ESG 공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영평가 공시대상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각 기관이 임원 연봉, 이사회 회의록, 주요 사업, 손익계산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환경보호 등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된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공공기관 실무 간담회, 전문가 회의, 알리오 국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ESG관련 항목을 강화했다. 기존 5개 대항목은 ESG 운영을 포함한 4개 대분류로 바뀌었고, 항목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중분류는 기존 10개에서 15개로 늘려 세분화했다.

ESG 국제 공시 기준에 맞춰 총 10개 항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공시를 외부배출까지 단계적 확대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 사회적 책임 강화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상임이사 활동 내역 △ ESG 추진체계와 관련 공공기관의 ESG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국정과제와 정책과제를 반영한 공시 항목도 새로 생긴다.

국정과제 중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의 세부 과제인 성별 근로공시제를 도입해 구체 '남녀 이직자 비율', '남녀 근로자 임금 비율' 항목이 추가된다. 이밖에도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시 항목이 추가됐다.

또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 공시대상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종전대로 기재부가 담당하며, 기타공공기관은 각 주무부처가 평가한다. 벌점부과식이었던 점검 방식도 개선했다. 공시 오류 중 중과실 판단 기준과 우수공시기관·공시향상기관 지정 요건 등 모호했던 점검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항목별 세부 내용은 1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기에 맞춰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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