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상민 장관에 정치·도의적, 법적, 행정적 책임 묻는 것, 국회 의무"
"내일 의원총회서 탄핵소추 발의 등 문책 방안 결정하겠다"
김건희 특검 도입 촉구 1인 시위 및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잇따르는 등 야당 탄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과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을 본격화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일 후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논란의 주역이자 재난관리 책임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우선 촉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헌법에 따라 대통령께 국회 의결로 해임을 건의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찰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 실세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도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과반이 탄핵 찬성으로 나왔다"며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저는 국회법에 절차가 규정돼 있는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장관이 재난 대응 관련 미국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미국 출장길에 나섰다. 시스템이 없어서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나"라며 "국민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이 장관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국가 세금 축내는 해외 출장은 의미 없다"며 "참사 원인을 시스템의 미비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출장이다.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의식 자체가 없는데 미국의 시스템을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은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도 부족해 망언과 국정조사 위증을 하며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자격 없음을 각인시켜 주었다"며 "더는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 버티지 말고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민은 더는 방탄 장관, 무책임 장관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 추진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또 당내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진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최고위원은 "중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대로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아야 한다.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통상적인 주가조작 수사처럼 제대로 수사하라. 제1야당 대표에게도 아무 거리낌 없이 소환을 남발하고 구속과 기소를 운운하는 결기면 대통령 아내라고 수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용산 대통령실도 고발 쇼에 여념이 없다. 장경태 최고위원 고발에 이어 김의겸 대변인 우리기술 작전주 의혹 고발 쇼를 연출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정치인 등 국민들까지 거세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 "저희가 내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강한 의구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결론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향후 특검 추진 방안에 대해선 "절차 문제는 추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며 "국민이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새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국회 안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