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冒頭)사실' 부분만 15쪽에 달한다"며 "이는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3쪽에 이르는 기나긴 공소장 작성 방식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낙인 찍고 재판이 출발하는 것 아닌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특히 "피고인(정진상)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한 수사나 재판을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인 것처럼 적혀 선입견을 준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내용을 축약, 정리해달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