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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차전지 품목분류 지침서 발간…LG·삼성·SK와 협력

  • 보도 : 2023.01.26 09:43
  • 수정 : 2023.01.26 09:43

조세일보
◆…사진 = 정부대전청사관세청
관세청은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 274종의 품목 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차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저장이 가능해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전지로, 휴대전화·전기차 등 다양한 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지침서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사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 정보를 담았다.

품목분류(HS)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되기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올바른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해외통관 과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술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은 품목분류 기준이 불분명해 수출입 업체가 품목분류와 관련한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관세청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전지산업협회 및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이차전지 분야 주요 업계와 함께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이차전지 산업 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관세청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무역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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