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檢출석 이재명에 조언? '묵비'해야…檢 공소장 공개는 '정치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어떻게 조언하겠는가 묻자 "기본적으로 묵비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한명숙 전 총리와 조국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했던 전례를 언급하자 "꼭 정치적인 사건에만 묵비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묵비가 기본이다. 수사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묵비에 대해 말하면 '당당하지 못하냐' 얘기하는데 오히려 묵비권이란 권리를 굉장히 폄훼하는 것이다. 헌법적인 의미 등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시원하게 진술하는 게 법정 대응하기 편하지 않냐는 말씀도 하는데 검찰에서 진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재판에서 다 다시 하는 거니까"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검찰에서는 오히려 진술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정 가서 다투는 게 낫다는 취지의 조언인가' 재차 묻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지분 배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유동규·정진상씨 등의 공소장에 적고 이것이 국회 법사위를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최근 법사위 위원들이 요청하면 공소장이 전달돼 왔던 경우들이 있다. 법사위 쪽에서도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봐야 될 것 같다. 야당이 요청하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 여당이 요청하면 제때 빨리빨리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의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도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소위 대장동 일당끼리의 진술도 서로 엇갈린다. 지분 약속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김만배씨의 진술과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이 전혀 다르다"며 "반면 김만배씨의 진술을 꺾을 만한, 즉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은 안 나온 것 같다. 심지어 최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도 그런 내용은 안 담겨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연 무슨 증거를 갖고 이렇게 공소장을 구성했느냐 부분은 저도 상당히 의문"이라며 "진술이 안 맞고 또 범죄 혐의도 처음에 배임이었다가 뇌물이었다가 정치자금이었다가 다시 배임과 뇌물로 가는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다. 과연 재판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들이미느냐, 거의 아마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수사나 공소장 공개, 이런 부분이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당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지금 검찰 수사는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수사"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강하게 대응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당내에 없다"고 답했다.

수사·재판이 길어지면 당이 사법리스크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표가 수사받는 것 자체가 사법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 수사 받는다는 이유로 당이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사법리스크가 될 텐데, 대표도 당 의원도 국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확실한 것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결의가 굉장히 높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와 '처럼회'의 오찬 회동이 당내 지지 세력 결집 목적이라는 관측에 대해 "처럼회가 11월부터 이 대표와 만나서 얘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안다. 권력기관 개혁이나 민생 관련 의제를 이 대표에 전달하고 싶어 했다"며 일축했다.

오는 31일 출범을 앞둔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 중 몇몇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성남FC 의혹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 같이 간 의원들도 있다. 꼭 비명계 모임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