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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화 3국,대중국 반도체 수출금지 합의…다음은?

  • 보도 : 2023.01.25 12:55
  • 수정 : 2023.01.25 13:14

조세일보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할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인도 매체 퍼스트포스트(firstpos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네덜란드와 일본의 수출 제한에 대한 합의 및 확정이 이달 말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마침내 양국이 미국의 정책에 동의함으로써 중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최신 반도체를 만들거나 개발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기술 라이센스 중단은 물론 다양한 소재와 함께 제조 장비 판매도 중단되는, 즉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네덜란드는 유일하게 EUV(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수출이 금지된다면 중국이 최선단 공정을 개발, 생산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생산에 필요한 장비는 물론 소재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일본의 동참도 영향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 3국이 동시에 조치에 나선다면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지식 정보는 물론 생산조차 어렵게 된다.

이들 3개국에는 리소그래피 장비를 제조하는 ASML,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를 인쇄하는 도쿄일렉트론을 포함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램 리서치, KLA 등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와 기술 거의 독점한 기업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의 입장과 달리 개별 기업은 상당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도쿄일렉트론은 중국 고객사에 대한 수출 단속이 이미 사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ASML은 다른 기업을 주문을 통해 수입 감소분을 메꿀 수 있다면서도 판매증가는 포기했다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1년간의 유예가 주어진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 허용도 더는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반강제적인 리쇼어링과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해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부담이 되는 중국 수출을 방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적극적인 시설투자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디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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