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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에 "취약계층 고통 심각…난방비 신속 지원"

  • 보도 : 2023.01.25 12:42
  • 수정 : 2023.01.25 12:42

이재명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 대폭 늘려야"

박홍근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 역대급 난방비 폭탄…민생 고통지수 상상초월"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난방비 폭등 문제를 지적하며 민생 경제 위기에 정부 당국이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최대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국제 유가 상승, 또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정부 또는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30조원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30조 지원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 가지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중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며 "이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들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박홍근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 역대급 난방비 폭탄…민생 고통 지수 상상초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최우선 책무인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경제에는 무능하고, 안보는 불안하며, 외교는 참사의 연속"이라며 정부가 경제 위기 대책 마련에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당무 직접 개입으로 당권을 장악하려는 권력 놀음에는 흠뻑 취해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집권 2년차,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장의 고통지수는 상상 초월이다.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앞두고 설 특수를 노렸던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어 울상이고, 주택 대출이자로 밤잠을 설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소식에 걱정만 태산이다. 어르신들도 주류값 인상 소식에 한숨만 가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더해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이라며 "최근 1년 새 도시가스는 38.4%, 열 요금은 37.8% 급등했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다. 300원 올린다던 서울의 버스·지하철 요금은 명절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400원 인상을 이야기한다. 국민들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는 격"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금리와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실질 임금은 줄어들어 지갑이 얄팍해졌다.가스요금,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니, 압박이 두 배, 세 배 커졌다"며 "설상가상으로 올해 기업들의 경제 전망도 매우 어렵다. 정부가 예상한 1%대의 성장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설 연휴 전에 야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경제 위기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했다"며 "그중 특단의 민생대책이라고 할 30조 규모의 긴급민생계획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 핀셋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시급한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는 야당의 충심 어린 제안에 귀 기울이고, 민생경제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를 책임질 자신도 없고, 살릴 능력도 없다면 차라리 정권을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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