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점? 1∼3년 앞당겨 질 듯…재정추계 27일 발표

정부, 5차 재정추계 27일 발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계산한 정부 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연금 소진 시점이 1~3년 앞당겨졌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로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계산을 할 때는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이 발표되는데 2003년 첫 재정계산때는 2047년이었고 2008년과 2013년에는 2060년이라는 계산이 나왔고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발표됐다.

이번 5차 계산 결과에서는 직전 조사 결과보다 1~3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된다면 2056년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5년간 9%를 유지 중이나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어 이번 5차 재정계산 결과가 나온 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