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은행 상담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위험등급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해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실질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등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별 비교·설명이 용이하도록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이다.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이 포함된다.
등급체계는 1~6등급으로 이뤄졌으며 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등급이다.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또 유동성위험, 고난도상품 등 기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 기재해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토록 한다.
등급은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최초 산정하되,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결산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의 경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해 올해 4분기 이후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