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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⑤'매출축소·허위계산서' 국세청 감시망에 다 걸렸다

  • 보도 : 2023.01.24 07:00
  • 수정 : 2023.01.25 11:02

조세일보
◆…조세일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세금 덜 내려고 매출을 속이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감시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슬쩍 탈세했다간 패가망신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사업자가 매출을 속였다가 적발되면 본세는 물론이요, 본세의 40%에 달하는 가산세까지 추징당한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큰 것으로 보이는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한 검증을 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므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세청 감시망에 '딱'걸린 납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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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등 주요 사례를 보면 적지 않은 사업자가 매출이나 매입매출을 속여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두들겨 맞았다.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현금할인 이벤트로 고객을 모았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현금매출이 소액인 점이 의심스러워 스크린골프 예약자료와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누락한 현금매출액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신축한 건설업자 B씨는 해당 용역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면세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건설업 등 관련 등록 자료, 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B씨가 면세받을 수 있는 건설업 등록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누락분에 대한 수천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건축자재 판매업자 C씨는 사업자 E씨로부터 부품·장비 매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런데 국세청이 살펴보니 사업자 E씨는 건축자재와 관계없는 국제보트쇼 참가업체로, 보트·크루즈 모터 등 레저부품 판매업도 겸업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C씨의 원천세 신고내역, 레저기구 등록증 등 물품 매입처의 레저사업 관련성 분석했고 관련 물품을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C씨는 수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다.

■ 실수? 인생은 실전…가산세 최고 40%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하소연해봤자, 가산세 부과는 피해 갈 수 없다.

가산세 가운데 가장 매운맛은 '신고불성실가산세'다.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에 해당된다면 내야 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뱉어내야 한다. 예컨대, 부당하게 신고한 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40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소리다.

다만 단순실수로 무신고를 했거나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했다면 해당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부당신고보다는 가산세율이 절반이나 실수한 세액의 20%나 가산세로 내야 하므로 뼈아프긴 마찬가지.

신고해놓고도 부가세 납부를 깜빡해 납부하지 못할 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 신고납부기한을 지나치면 1일당 0.025%(2019년 2월 이전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했거나 부실기재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거나 가공·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수취했다면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 뒤늦게라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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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라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가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90% ▲1~3개월 이내 75% ▲3~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1년 초과~2년 이내 20% ▲1년 6개월~2년 이내에 하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세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조사 착수 등)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액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 납부 시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3개월 이내에 하면 30% ▲3~6개월 이내 땐 20%를 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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