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수 한양대 교수, KDI 북한경제리뷰 칼럼 기고
2017년 이후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로, 2017년 말~2019년 말 달러 보유 급감
이미 2017년 전 상당한 외화 축적, 국경봉쇄로 대중 무역적자 감소
"2022년 말 외화보유액, 2021년과 비슷, 혹은 약간 감소 수준"
◆…북한은 지난 1월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둘째 딸 김주애와 함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TV 화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 경제난이 심화된 가운데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천문학적 외화를 쓰며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는 북한 외화보유액을 추정한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KDI 북한경제리뷰 최신호에 기고한 특집 칼럼에서 "2022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2020년 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앞선 연구들을 토대로 2020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최소 17억 달러에서 최대 50억 달러, 중간치는 약 34억 달러로 추정했다.
장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2011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치는 최소치를 기준으로 40억~48억 달러선을 유지했다. 이어 2017년 말(38억 달러), 2018년 말(29억 달러), 2019년 말 (17억 달러) 등으로 급감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2017년 이후 획기적으로 강화된 것과 관계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 교수는 "북한은 2017~2019년 3년간 무려 70억 달러를 넘는 천문학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메꾸려고 그동안 자제해 왔던 불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음에도 이 기간에 북한의 최종적인 외화수급 적자는 30억 달러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말 기준으로 상당한 외화를 보유하게 되는 이유로는 북한이 2017년 이전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외화를 축적해 놓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경봉쇄로 대중 무역적자가 크게 줄었다는 점 등이 꼽혔다.
또 장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수입원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북한의 2021년 외화수급은 최소 2억~3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증가했지만 지난해 암호화폐가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2022년 말 외화보유액은 2021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든 수준이며, 2020년 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증가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이 2017년부터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1조5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8천억원을 훔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장 교수는 올해 북한의 외화수급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며 "3년 동안 억제됐던 수입 수요를 북한이 얼마나 충족시킬지, 전통적인 외화수입원과 불법행위로부터의 외화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