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줍줍'도 옛말...다음달부터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분양가 9억 상한 기준 폐지

청약 당첨된 1주택자, 기존주택 2년이내 처분 규제 폐지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내달 9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18년 5월부터 분양가가 크게 올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9억원 이하 소형 아파트만 특공 물량으로 배정돼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공 분양가 상한 기준이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의 무순위 물량은 현금 동원능력이 있는 부유층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최근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은 아파트 미계약 물량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미계약 물량을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