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기보유에 세 혜택' 보도에, 금융위 "논의된 바 없다"

18일 한 매체, 금융위 관계자 인용 '1년 이상 주식 보유 시 세 감면 검토" 보도

매체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기재부의 '감세로 인한 재정부담'이 걸림돌"

금융위원회는 18일 일부 언론에서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내 주요 과제로 선진국처럼 1년 이상 주식 보유시 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한 매체가 ‘주식 장기보유에 세금 혜택… 금융위, 증시 부양 추진’ 제하 기사에서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 연내 주요 과제로 선진국처럼 '1년 이상 주식 보유' 세 감면 검토", "기재부 난색에도 금융위 협의 추진" 등이라고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관련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이날 금융위 한 관계자를 인용해 "금융위가 새해 주요 과제로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은 주식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금융위가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본시장 육성 등을 포함한 올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배경으로 매체는 연내 긴축 공포가 끝나고 증시 반등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매체는 또한 금융위가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미국처럼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 프랑스처럼 장기 보유 주식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미국·벨기에·룩셈부르크처럼 개인 소득이나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방안도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이어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도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검토됐지만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장기보유 주식에 우대세율 적용' 공약을 제시한 등을 들어 올해는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적기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금융위, 금융투자협회의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동학개미 표심 등을 고려해 증시 부양책에 관심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감세로 인한 재정 부담, 자산가들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점, 주식 보유 수준·여부에 따른 형평성 시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는 점을 걸림돌로 꼽았다.

매체는 그럼에도 금융위는 "올해 다시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며 "금융위가 재정당국과 얼마나 순조롭게 협의를 완료할지도 관전 포인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