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산재·보험금 부정수급 61명 적발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 이후 최초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해 동일한 사고에 대해 산재와 보험금을 중복 또는 허위로 청구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18.6월)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양 기관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산재 보험급여와 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부정수급 혐의자 적발을 위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동일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 및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 피적발자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61명에 대해 ▲부당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하고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감안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旣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을 통해 공‧민영 보험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산재와 자동차‧실손보험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을 상호간 중복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와 산재 부정수급은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금 누수 예방효과가 높은 공동조사 테마를 적극 발굴해 조사가 미치지 못했던 산재 및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