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 보험상품 정보 확인서 기재…실질적 비교·설명 정보 제공
보험내용 비슷한 동종 상품 비교 가능…이종 상품간 비교설명 금지
민원 자율점검 기능 활성화…불완전판매 유발 광고 모니터링 기능 강화
자체점검 분기별 실시…금감원에 결과 보고
◆…사진=조세일보 DB
금감원은 주요 보험상품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의 자체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준과 비교해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금번 워크샵에서 보험상품 판매현장에서 상품 비교안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과 2023년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 및 준법감시협의제를 통한 보험대리점 자체 점검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아울러 금감원과 보험대리점 간 법규준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소통의 기회가 됐다.
먼저 대형GA 보험상품 판매 관련 ‘비교·설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보험상품 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토록 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비교·설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내용이 비슷한 동종 상품을 비교하고 이종 상품(예, 일반심사보험과 간편심사보험)간 비교설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민원 자율점검 기능 활성화,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대형GA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리점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점검과제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분기별)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금번 워크숍이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보험판매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험대리점업계와 금감원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과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