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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⑦아픈 것도 서러운데.. '의료비' 공제 확실하게 챙기는 법

  • 보도 : 2023.01.10 08:00
  • 수정 : 2023.01.10 08:00
조세일보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낮다고 하지만, 지병으로 꼬박꼬박 나가는 돈과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큰 돈' 나갈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지출 가운데 하나다.

제대로 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보험 없이 온전히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은 월급쟁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몸 아픈 것도 가뜩이나 서러운데, 남의 속도 모르고 쑥쑥 나가는 의료비.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줄여보자.

◆ 의료비 세액공제란?
조세일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본인의 의료비는 물론, 배우자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총급여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을 써야 한다. 총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인데,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3%인 1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제율은 기본 15%이지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확대 적용된다.

본인과 65세 이상 부모님 등 직계존속,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공제한도가 없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시술비도 한도가 없다. 하지만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다.

◆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이 필요하다.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 안경 구입비용도?.. 공제되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된다.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도 공제대상이다.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영양제 산 돈도?.. 공제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대상 확인 등 의료비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 세액공제 대상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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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연말정산 세금신고 가이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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