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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⑥아파트 내 공부방에 쓴 돈도?…교육비 공제, 따져보자

  • 보도 : 2023.01.09 08:00
  • 수정 : 2023.01.09 08:00
조세일보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입 모아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들(대학생 등)을 뒷바라지하는 상황까지 겹친다면 가계부는 적자 위기일 수도 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점에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교육비 세액공제'다. 

이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하지만 교육 명목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올해 연말정산(2022년 귀속) 때 근로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여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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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는 일반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나눠진다. 근로자 본인 이외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는 소득요건이 적용된다(나이 제한 없음).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나, 장애인(특수교육비)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는 1명당 300만원이다. 공제 대상은 보육비,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료 등이 꼽힌다. 초·중·고교생 1명당 공제 한도(300만원)도 같다.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50만원 이내), 현장 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등이 대상이 된다.

학원(사교육)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아파트단지 내 공부방이라면 어떨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승인 받은 교육 시설이라면 공제 대상이 된다(개인과외교습소로 등록됐다면 공제 불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학생이라면 1명당 9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대학생원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은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원훈련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들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출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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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소득 없음)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A씨의 사례로 살펴보자.

우선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로 한 해 800만원을 썼다. 자녀 3명에 대한 지출도 있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보육료로 150만원,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로 120만원, 중학생 자녀는 중학교 수업료로 300만원을 지출했다.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대신 내줬다. 대학생원·대학생인 두 처남의 교육비로 각각 1000만원·900만원을, A씨의 동생(대학생) 학비로 750만원을 썼다.

A씨가 지출한 본인 교육비는 800만원 모두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자녀 교육비는 450만원만 공제가 된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대학생 처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형제자매 교육비로는 16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A씨의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2900만원의 15%인 435만원이 된다.

"우리 아들 태권도장 비용 되나요?"…Q&A로 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 대상이 된다.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최근 '2022년 귀속소득 연말정산' 참고 자료를 내놨다.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한 주요 문의 사례를 소개한다.

Q.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당해 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A.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Q.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A.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①~②)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하는 체육시설.

Q. 취학 전인 자녀가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학습지 교육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A.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Q.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A.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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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A.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A.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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