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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866만명' 부가세 납부, 27일까지…경영 피해시 납기 미룰수도

  • 보도 : 2023.01.05 12:00
  • 수정 : 2023.01.05 12:00

국세청, 2022년 2기 확정신고 대상자에 안내

코로나 등 경영애로땐 납기연장 최대 9개월 

조기환급 신청시 법정기한보다 8일 앞당겨 지급

맞춤형 도움자료 105만명 사업자에 확대 제공

조세일보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지난해 하반기(7~12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달 27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코로나19·자연재해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또는 중소기업)라면 세금 납부는 9월까지 해도 된다. 

국세청은 5일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2년 2기)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감안해 법정신고기한(1월25일)보다 이틀 늘린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작년 7~12월, 법인사업자는 10월~12월(예정고지 대상은 7~12월)이 대상이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866만명(법인 121만명·개인 745만명)으로, 2021년 2기 확정신고(817만명) 때보다 49만명이 늘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1월10일~26일)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경영 어려움 겪는 사업자엔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우선 사업에 부진을 겪는 개인·법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부가가치세 납부는 9월까지 해도 되지만,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중소기업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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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중소기업·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인 기업이 조기환급을 신청(1월 27일까지)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내달 1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법정지급기한인 2월11일보다 8일 앞당겨 주는 것이다. 일반환급을 신청할 때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9일 앞당겨 다음달 17일까지 준다.

세정지원 대상인 기업은 ①매출액 1500억원 이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한 중소기업과 ②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③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등이다.

세무서 방문 않고 홈택스로…신고편의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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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또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는 전년 신고 때보다 확대해 105만명의 사업자에 제공한다.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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