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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②모르면 손해…세법부터 절차까지 확 바꼈다 

  • 보도 : 2023.01.05 08:00
  • 수정 : 2023.01.05 08:00
조세일보
올해 연말정산(2022년 귀속소득)을 준비하는 근로소득자는 회사에 제출할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세법개정으로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져 공제액이 누락 되거나, 과다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협력 부담을 덜 수 있다. 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 대상인 장애인을 증명하는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해서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카드 등을 1년 전보다 더 썼다면

작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년 전보다 5% 이상 늘었다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작년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득공제액은 388만원으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포함됐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내다.
조세일보
월세 삽니다…연말정산때 혜택 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크게 올랐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같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에서 17%로 각 5%포인트 올랐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종전 72만원(600×12%)에서 102만원(600×17%)으로 30만원 늘어나게 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월세주택에 살기 위해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하는 내용이다.

대출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자금이어야 한다.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30%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중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은 30%(종전 20%)로 적용된다. 또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올랐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3%인 1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소리다. 본인 의료비는 공제에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형제자매가 부모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500만원인 근로자가 지자체에 1500만원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375만원을 받는 식이다.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턱 낮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문턱은 낮아졌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경력단절여성·장애인 근로자는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70~9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중 경력단절 여성 요건인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일업종 취업'이 '퇴직 후 2~15년 이내'로 완화됐으며, 이 소득세 감면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1년 더 늘었다.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은 '청년'에 한해 50%(중견 30%)에서 90%(50%)로 늘어난다.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 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다. 감면대상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이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다.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에서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는 제외되면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 증명' 간소화 서비스서 가능

올해부턴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제공 대상자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다. 국세청은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른바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다. 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해주는 것이다. 개별 메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덜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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