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세금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주류 2병까지 면세"
"뱃속의 태아도 상속세 신고시 5천만원 기본공제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 상속세 인적공제로
❍ (소득세법 ․ 법인세법)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2년 유예,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신설 :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여 2025.1.1.부터 시행하되, '23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한 법인에게 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새롭게 부여하여 분기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개별소비세법)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23년 이후 구입하는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으나, 구입 후 5년 내 용도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면제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부동산매매계약시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 제외: 과소납부액의 100~300%를 부과하는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대상에 '23년 이후 작성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증서'를 포함시켜 아파트분양시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 (주세법) 종량세 전환된 탁주, 맥주의 탄력세율 범위 조정 :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하면서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반영할 때, 50~150% 한도였던 것을 '23년부터는 70~130% 한도에서만 반영하도록 하여 물가로 인한 주세조정을 최소화하였다.
❍ (관세법) 여행자 휴대품, 제주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정 : '2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등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를 $600에서 $800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로 술 면세한도는 1병(1리터, $400이하)에서 술 2병(2리터, $400이하)로 확대되었다.
❍ (국세기본법) 명의대여 판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 ▲ (명의대여 확인시) 심사 ․ 심판 ․ 소송의 결정 ․ 판결로 재산의 실질귀속자 확인시 재산의 실질귀속자에게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1년 이내에 세금부과가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거래소,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재산가액 50억원 초과되는 가상자산을 상속 ․ 증여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상속 ․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안 날부터 1년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경매 ․ 공매시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국세는 임차보증금으로 우선변제 : '23년 4월 이후 경매ㆍ공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결정되어 배분받는 경우 만약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것이 확인되면 배분예정액에 한해서 임차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 (국세기본법) 일정규모 이상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없어도 미납국세 열람 허용의 미납국세 열람 개선 : '23년 4월부터 ▲ (열람기간 ․ 기관)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관할세무서 뿐만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모두 열람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 (임대인 동의없는 열람) 일정규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체납국세가 있는 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 (소득세법)주택임대소득의 '고가주택' 기준을 9억→12억원으로 확대 :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할 때 고가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고가주택' 기준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으로 확대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축소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 상속세 인적공제로 자녀나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23년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는 '태아'도 상속인에 포함하여 상속세 인적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 신청 허용 : '23년부터 상속세가 2천만원 초과하고 금융상속재산 초과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하여 물납신청 대상으로 하고 허가 가능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23년부터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을 위해 증여받은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가액이 30억원에서 50억원(10명 이상 신규고용하는 창업의 경우에는 50억원이던 것을 100억원)확대되었다. 이때 증여세는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10% 증여세율을 적용받는다. 특례적용이 가능한 창업의 범위도 ▲ (창업범위) 종전의 사업승계, 매입 ․ 인수한 사업용자산이 50% 초과된 경우가 아니라면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대폭 완화되었다. 하지만 ▲ (자진신고납부) 사후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업경영 세금제도
"세무조사시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에 최대 5천만원 과태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존치하되 ‘상출기업’만 적용 대폭 축소"
❍ (소득세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7개 업종사업자 추가 : '23년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10만원 이상의 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종 17개를 추가되었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발행대상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해당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것은 ▲ 행정사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기타 통신 판매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다.
❍ (법인세법) 법인세 세율 각 구간별 1%씩 인하 : '23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p씩 인하하였다. 즉,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 2~200억원은 20%에서 19%, 200~3,000억원은 22%에서 21%, 3000억원 초과분은 25%에서 24%로 인하 조정되었다. 이로 인한 감세효과는 소득이 2억원인 기업은 200만원, 5억원인 기업은 500만원, 1조원인 기업은 100억원 정도 감세된다.
❍ (법인세법)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조정 :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 산정시 지주 및 일반회사, 상장 및 비상장법인 등 기업형태에 따라 달리하였으나, '23년 배당받는 분부터는 기업형태 구분없이 출자비율별(20%미만, 20~50%, 50%이상)로 각각 30, 80%, 100% 적용된다. 아울러 '23년까지는 유리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특례도 선택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지방세 세무조사 수시조사 대상 선정 : 지방세 세무조사를 정기선정 외에 수시선정하는 사유로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거래'를 이유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자의 이중간섭과 피해가 우려된다.
❍ (국세기본법) 질문조사시 거짓진술 및 직무집행 거부에 대한 과태료 대폭 강화 : '23년부터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진술하거나 직무집행 거부 ․ 기피를 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종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강화되었다.
❍ (국세기본법) 결정 ․ 판결에 따라 대상 과표 ․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 ․ 과세기간 분 조정 범위 : '23년 이후 심사 ․ 심판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이 된 과표 ․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 ․ 과세기간 분을 조정이 필요한 경우 1년 내 경정하거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다른 세목'에 대하여는 '같은 과세기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세목'으로 한정해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및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23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전부제출한 경우 1년분 지급명세서를 추가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도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모집이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중복해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않은 경우 가산세도 따로 부과된다.
❍ (소득세법) 판매, 결제대행, 중개자료 제출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3년 이후 ▲ (자료제출의무) 전자게시판을 이용하여 재화 ․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면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자료제출을 해야 하며, ▲ (제출명령)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하면 국세청장이 제출명령하게 되며, ▲ (과태료)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외에도 판매, 결제대행, 중개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도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23년7월부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공급대가 × 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를 받는 것처럼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시행령 규정 예정)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세․법인세법) 기부금 ․ 접대비의 명칭변경 : 세법에서 기부금 중 50~100%한도 손금산입기부금은 '특례기부금', 10~30%한도 손금산입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23년부터 바뀌고, 접대비의 명칭은 '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하지만 명칭만 바뀔 뿐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에는 변동이 없다.
❍ (법인세법) 일반법인 등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조정 : 중소기업(100%공제) 외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 ․ 분할법인, 외국법인의 경우는 그동안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만 공제받아 왔는데, '23년부터는 이를 80%로 상향조정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20%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조특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한정 : 대기업의 유보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당기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에 미사용한 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되, 2023년부터는 모든 대기업이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축소되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감몰아주기과세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도 과세제외 : '23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할 때 ▲ (사업부분별 과세)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관리가 가능한 경우 사업부문별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증여이익을 계산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 (대기업도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과세제외) 중소기업․중견기업처럼 대기업에게도 수출목적인 경우 국외거래는 물론 국내거래까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 (법인세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의제배당 과세분 제외하고는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하되, 다만 합병차익 중 합병 ․ 분할 평가차익, 자기주식 소각익 중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소각 후 2년 내 자본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재평가적립금 중 재평가세율 1%를 적용하는 토지 재평가차액분 재평가적립금과 기타자본잉여금 등 의제배당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배당금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