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구재이 세무사가 '2022개정세법'을 중심으로 2023년 시행되거나 변동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주요 세법 개정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조세일보에 게재함으로써 많은 시민과 세무업계 종사자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구 세무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세법개정안의 경우 관련 개정세법안이 통과되었고 2022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된 내용은 개정세법으로 포함했으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달라질 경우 주의 및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구 세무사는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로 시민단체와 학회, 세무사단체에서 활동했다. 조세개혁운동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으로 약 12년간 일했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의 싱크탱크인 연구이사, 세무사계 최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최근 그는 오는 6월에 치러질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 부동산 세금제도
"조정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 유예, 오는 5월9일 종료"
"유상취득시 시가, 증여시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 과세"
❍ (소득세법)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 '23. 5. 9. 종료 예정 :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인 경우 20%, 3주택 이상인 경우 30%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다주택 중과제도'를 1년간 적용유예하는 기간이 '23. 5. 9. 종료예정으로, 종료 이전 시행령으로 다주택중과세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법률로 다주택중과제도를 개편하지 않는 한 '23. 5. 10. 이후 2주택 이상 중과제도가 재시행될 수 있다('22.12.21.정부는 '23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중과 유예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중과 폐지 입법은 아님). 그러므로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유예재시행 및 추가개정 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
구 세무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세법개정안의 경우 관련 개정세법안이 통과되었고 2022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된 내용은 개정세법으로 포함했으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달라질 경우 주의 및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구 세무사는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로 시민단체와 학회, 세무사단체에서 활동했다. 조세개혁운동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으로 약 12년간 일했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뿐만 아니라 한국세무사회의 싱크탱크인 연구이사, 세무사계 최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섰다. 최근 그는 오는 6월에 치러질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
■ 부동산 세금제도
"조정지역 2주택 이상 중과세 유예, 오는 5월9일 종료"
"유상취득시 시가, 증여시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 과세"
❍ (종부세법) 종부세 기본공제액 9~12억원으로 확대, 매년 세부담 증가도 150%로 제한 : '23년 종부세부터 ▲ (세부담 상한 150%일괄적용) 매년 증가하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이 2주택의 경우 150%, 3주택의 경우 300%였던 것이 모두 150%로 닞아져 올해의 종부세는 전년보다 1.5배 이상 세금을 물지않아도 된다. 아울러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부세 주택기준(기본공제 면세점)이 ▲ (기본공제 9~12억원) 1주택자 이 아닌 경우 적용받는 기본공제 6억원을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이던 것을 12억원으로 조정하여,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그 금액 이하인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종부세법) 종부세 기본공제액 9~12억원으로 확대, 매년 세부담 증가도 150%로 제한 : '23년 종부세부터 ▲ (세부담 상한 150%일괄적용) 매년 증가하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이 2주택의 경우 150%, 3주택의 경우 300%였던 것이 모두 150%로 닞아져 올해의 종부세는 전년보다 1.5배 이상 세금을 물지않아도 된다. 아울러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부세 주택기준(기본공제 면세점)이 ▲ (기본공제 9~12억원) 1주택자 이 아닌 경우 적용받는 기본공제 6억원을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이던 것을 12억원으로 조정하여,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그 금액 이하인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정부의 부과 고지로 종부세 납부한 경우도 경정청구 가능 :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하므로 뒤늦게 납부한 종부세 산정과 납부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납세자는 신고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다. 종부세의 경우 당초 신고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종부세납부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는 합산배제신고 등 경정청구 가 가능해졌다. '23년부터 '18년 분 종부세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합산배제 신고 등을 하지않아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 (지방세법) 취득세 과표체계 개편, 유상취득시 '사실상 취득가액'과 무상취득(증여)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 '23년 취득 분부터 ▲ (과표체계 변경) 유상취득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개인이 시가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던 것을 '사실상의 취득가액' (실거래가액)으로,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가인정액' 제도로 변경했다. 증여세 과표가 되는 ▲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예외적으로 취득일 전 2년부터 취득일 후 6개월) 기간 중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적용한다.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신고를 하는 때까지의 유사부동산 매매가액을 말한다. 2 이상(시가표준액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1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평균감정가액도 시가인정액이 될 수 있으나 소급감정은 불가능하다. ▲ (무상취득시 예외) 상속취득은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가액을, 유상취득 중 특수관계인 거래로 취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도 시가인정액을 과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원가(장부가액 × 주식지분)이 유지된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도록 전환되어 '23년부터 취득세의 부담과 세무간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세금제도
"상장법인 최대주주 아니라면 양도세 과세시 '연좌제' 폐지"
❍ (소득세법)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유지 및 최대주 주 외에는 '기타주주' 합산 제외 :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됨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정부는 당초 소유지분율은 폐지하고 시가총액 100억원까지 '고액주주'로 변경하도록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종전의 '대주주' 기준(직전연도 말 기준 지분율의 경우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종목별 10억원 이상인 주주)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주주' 판단에 있어서 합산해온 '기타주주'의 경우 만약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인별로 보유 분만으로 적용하고, 최대주주인 경우는 친족 중 4촌혈족, 3촌인척, 배우자(사실혼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혼외출생자 생부모,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 보유분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 증권거래세법)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과세 도입시기 연기 및 증권거래세 폐지일정 유예 : ▲(제도도입 연기)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펀드소득 중 5천만원 제외 과세), 가상자산과세(250만원 기본공제 후 20%분리과세) 도입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인하 일정조정) 코스피 상장주식은 '22년 0.08%, '23년 0.05%, '25년 0%로 조정되며, 코스닥 상장주식은 '22년 0.23%, '23년 0.20%, '25년 0.15%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코넥스 ․ 비상장주식은 현행 증권거래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봉급생활자 세금제도
"봉급생활자 비과세 식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2억원까지 비과세"
❍ (소득세법) 2023년부터 저소득자 소득세 부담 완화, 비과세 ․ 공제액 조정 : ▲(소득세 6~14%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저소득층의 소득세가 낮아졌다. 6%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그 다음 15%구간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되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세부담이 조금 낮아졌다. 아울러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23년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식대의 비과세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확대되고 ▲(교육비세액공제) '23년 이후 지출하는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편입된다. 반면에 ▲(고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66~50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축소되어 고액연봉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 (소득세법) 2022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제도 변경사항 : ▲ (월세세액공제 15~17%로 상향조정) 무주택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공제한도 750만원)가 총 급여 7000만원 또는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인 경우 월세액의 10%에서 15%로, 총급여 6000만원 또는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2%에서 17%로 대폭 증가했다. ▲(주택차입원리금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인상)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40%공제받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 (조특법)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총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로 사용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하는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 (한시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에 '22.7.1~12.31.까지 사용분에 대해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인상하고 '23년 7월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영화상영관에서의 영화관람료를 낸 경우에는 공연관람, 박물관 ․ 미술관 관람료처럼 30%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2년 분 연말정산할 때는 ▲ ('22년 초과사용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및 전통시장사용분이 2021년 대비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100분의 10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를 한도액 범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조특법)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조정 : '23년부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여 ▲ (공제기준 조정) 기본공제를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3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을 공제하며, 추가로 기본공제 한도초과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2년 분 연말정산할 때는 종전처럼 ▲ ('22년 공제한도) 총급여 7천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300만원과 총급여의 20%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 7천만원~1억2천만원인 근로자는 연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연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추가로 한도초과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정)과 전년보다 초과사용한 분을 비교하여 작거나 같은 금액을 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등사용분, 전년보다 초과사용분 등 각각 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확대 : '23년부터 근로자가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 ▲(납입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300만원 등 총 900만원으로 단일화하고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500만원)인 경우 납입액의 15%, 초과한 경우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납입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되어 연금계좌로 납입(전환금액)된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쳐 공제, ▲(연금소득 과세방법)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한 경우도 종합과세 외에 15%분리과세도 선택가능하다.
❍ (조특법)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대폭 상향 : '23년 이후 ▲ (대상 스톡옵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분에 한정된다)을 행사하는 경우 ▲ (비과세한도 확대) 비상장,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에서 2억원(누적 한도는 벤처기업별 5억원까지 제한)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 (분할납부 대상) 코스피 ․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전용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5년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 (조특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23년 이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비영리법인 포함)에 취업하여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받는 근로소득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며, 그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여 감면혜택을 높였다.
❍ (조특법) 외국인 임원 근로자 19%단일세율 적용 최초근로시작 후 5년간 → 20년간 적용 : 외국인인 임원, 근로자(법인과 특수관계인 제외)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초 근로제공 이후 5년간에서 20년간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만약 '23년 1월1일 기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20년인 외국인근로자라면 개정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확대로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 : '23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계산시 소득에서 공제하는 근속연수공제액을 근속연수 5년 이하 근속 1년마다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년 초과분(6~10년) 1년마다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년 초과분(11~20년)은 1년마다 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년 초과분은 1년마다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축소했다.
❍ (조특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23년부터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기부금공제 가능한 연간 한도액 500만원)에 대하여 ▲(공제율)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고향사랑 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금액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봉급생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기부자가 사업자라면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종부세법) 종부세 기본공제액 9~12억원으로 확대, 매년 세부담 증가도 150%로 제한 : '23년 종부세부터 ▲ (세부담 상한 150%일괄적용) 매년 증가하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이 2주택의 경우 150%, 3주택의 경우 300%였던 것이 모두 150%로 닞아져 올해의 종부세는 전년보다 1.5배 이상 세금을 물지않아도 된다. 아울러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부세 주택기준(기본공제 면세점)이 ▲ (기본공제 9~12억원) 1주택자 이 아닌 경우 적용받는 기본공제 6억원을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이던 것을 12억원으로 조정하여,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그 금액 이하인 경우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정부의 부과 고지로 종부세 납부한 경우도 경정청구 가능 :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하므로 뒤늦게 납부한 종부세 산정과 납부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납세자는 신고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불가능했다. 종부세의 경우 당초 신고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종부세납부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는 합산배제신고 등 경정청구 가 가능해졌다. '23년부터 '18년 분 종부세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합산배제 신고 등을 하지않아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 (지방세법) 취득세 과표체계 개편, 유상취득시 '사실상 취득가액'과 무상취득(증여)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 '23년 취득 분부터 ▲ (과표체계 변경) 유상취득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개인이 시가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던 것을 '사실상의 취득가액' (실거래가액)으로,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가인정액' 제도로 변경했다. 증여세 과표가 되는 ▲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예외적으로 취득일 전 2년부터 취득일 후 6개월) 기간 중 취득일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적용한다. 유사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신고를 하는 때까지의 유사부동산 매매가액을 말한다. 2 이상(시가표준액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1개)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평균감정가액도 시가인정액이 될 수 있으나 소급감정은 불가능하다. ▲ (무상취득시 예외) 상속취득은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가액을, 유상취득 중 특수관계인 거래로 취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도 시가인정액을 과표로 할 수 있다. 하지만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원가(장부가액 × 주식지분)이 유지된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도록 전환되어 '23년부터 취득세의 부담과 세무간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세금제도
"상장법인 최대주주 아니라면 양도세 과세시 '연좌제' 폐지"
❍ (소득세법)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유지 및 최대주 주 외에는 '기타주주' 합산 제외 :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됨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도 정부는 당초 소유지분율은 폐지하고 시가총액 100억원까지 '고액주주'로 변경하도록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종전의 '대주주' 기준(직전연도 말 기준 지분율의 경우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종목별 10억원 이상인 주주)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주주' 판단에 있어서 합산해온 '기타주주'의 경우 만약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각 인별로 보유 분만으로 적용하고, 최대주주인 경우는 친족 중 4촌혈족, 3촌인척, 배우자(사실혼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혼외출생자 생부모,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 보유분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 증권거래세법)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과세 도입시기 연기 및 증권거래세 폐지일정 유예 : ▲(제도도입 연기)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펀드소득 중 5천만원 제외 과세), 가상자산과세(250만원 기본공제 후 20%분리과세) 도입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인하 일정조정) 코스피 상장주식은 '22년 0.08%, '23년 0.05%, '25년 0%로 조정되며, 코스닥 상장주식은 '22년 0.23%, '23년 0.20%, '25년 0.15%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코넥스 ․ 비상장주식은 현행 증권거래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봉급생활자 세금제도
"봉급생활자 비과세 식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2억원까지 비과세"
❍ (소득세법) 2023년부터 저소득자 소득세 부담 완화, 비과세 ․ 공제액 조정 : ▲(소득세 6~14%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 저소득층의 소득세가 낮아졌다. 6%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기준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그 다음 15%구간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되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세부담이 조금 낮아졌다. 아울러 ▲(식대 비과세 20만원까지 확대) '23년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식대의 비과세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확대되고 ▲(교육비세액공제) '23년 이후 지출하는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편입된다. 반면에 ▲(고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66~50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축소되어 고액연봉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 (소득세법) 2022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제도 변경사항 : ▲ (월세세액공제 15~17%로 상향조정) 무주택근로자나 성실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공제한도 750만원)가 총 급여 7000만원 또는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인 경우 월세액의 10%에서 15%로, 총급여 6000만원 또는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2%에서 17%로 대폭 증가했다. ▲(주택차입원리금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인상)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40%공제받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 (조특법)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총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로 사용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하는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 (한시공제율 상향) 대중교통에 '22.7.1~12.31.까지 사용분에 대해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인상하고 '23년 7월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영화상영관에서의 영화관람료를 낸 경우에는 공연관람, 박물관 ․ 미술관 관람료처럼 30%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2년 분 연말정산할 때는 ▲ ('22년 초과사용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및 전통시장사용분이 2021년 대비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100분의 10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를 한도액 범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조특법)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조정 : '23년부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여 ▲ (공제기준 조정) 기본공제를 총급여 7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30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을 공제하며, 추가로 기본공제 한도초과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2년 분 연말정산할 때는 종전처럼 ▲ ('22년 공제한도) 총급여 7천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300만원과 총급여의 20%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 7천만원~1억2천만원인 근로자는 연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연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추가로 한도초과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정)과 전년보다 초과사용한 분을 비교하여 작거나 같은 금액을 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등사용분, 전년보다 초과사용분 등 각각 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확대 : '23년부터 근로자가 연금계좌 납입액이 있는 경우 ▲(납입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계좌 300만원 등 총 900만원으로 단일화하고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500만원)인 경우 납입액의 15%, 초과한 경우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납입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되어 연금계좌로 납입(전환금액)된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쳐 공제, ▲(연금소득 과세방법)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한 경우도 종합과세 외에 15%분리과세도 선택가능하다.
❍ (조특법)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대폭 상향 : '23년 이후 ▲ (대상 스톡옵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분에 한정된다)을 행사하는 경우 ▲ (비과세한도 확대) 비상장,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에서 2억원(누적 한도는 벤처기업별 5억원까지 제한)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 (분할납부 대상) 코스피 ․ 코스닥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전용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5년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 (조특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23년 이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비영리법인 포함)에 취업하여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은 5년간) 받는 근로소득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며, 그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여 감면혜택을 높였다.
❍ (조특법) 외국인 임원 근로자 19%단일세율 적용 최초근로시작 후 5년간 → 20년간 적용 : 외국인인 임원, 근로자(법인과 특수관계인 제외)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초 근로제공 이후 5년간에서 20년간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만약 '23년 1월1일 기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20년인 외국인근로자라면 개정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확대로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 : '23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계산시 소득에서 공제하는 근속연수공제액을 근속연수 5년 이하 근속 1년마다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년 초과분(6~10년) 1년마다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년 초과분(11~20년)은 1년마다 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년 초과분은 1년마다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축소했다.
❍ (조특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23년부터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기부금공제 가능한 연간 한도액 500만원)에 대하여 ▲(공제율)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고향사랑 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금액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봉급생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기부자가 사업자라면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