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개통 지연에 尹, 일주일에 한 번씩 닦달 '노이로제'"
"부동산 죄와 벌로 접근해선 안돼, 실거주는 국가 지원해야"
"택시, 승차거부에 목적지 미표시제 법적 방안 검토"
"공공분양 주택 1차 분양은 2023년 2월 입주신청자 선정"
"모빌리티 혁신으로 자동차 스스로 주차하는 날이 곧 올 것"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방송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금융 문제나 조정지역 등을 어느 정도 풀지, 거래와 미분양의 최악의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해놓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장관은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차근차근 규제를 풀려고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거래가) 단절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자체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부동산은 죄와 벌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도 "다만 거래절벽으로 인해 실거주, 실제 이사, 자산 형성에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멈춰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선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하다"면서 "임차한 집이 안전한지 국세청 정보, 금융기관 정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월달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양 주택 관련 청약 가능 시기엔 대해선 "향후 5년간 역세권과 도심지 위주로 공공주택 50만호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1차 분양은 2022년 12월말부터 분양절차를 시작해 2월 입주신청자들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를 단계별로 차등해서 정할 것이다. 가격은 일반시세의 60~80%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지연 우려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또는 수석을 통해 닦달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며 "경기 파주와 화성 동탄을 잇는 GTX-A 노선의 경우 올해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 수서와 동탄 구간의 개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에서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은 2024년 상반기 착공, GTX-C는 올해 하반기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경우 4분의1을 출퇴근시간에 쓰고 있다. GTX 이용시 화성에서 수서까지는 21분 거리다. 출퇴근에 버려졌던 수도권 시민의 시간을, 하루 3시간의 삶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승차거부나 승객 골라태우기와 같은 일부 택시 플랫폼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서울의 경우 택시 배차 성공률이 20%가 안된다"면서 "이번에 심야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고 50년된 개인택시는 규제(강제 휴무제)를 해제했다. 목적지 미표시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과 관련해선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자율주행 시험 인프라 확보도 필요하다"며 "초기시장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요처를 만들기 위해 구급, 의료수송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자율주행 가능한 부분이 하나씩 구현할 때마다 일상생활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