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체납자 누군가 봤더니...최고 체납 '4483억'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총 체납액 1조 7억원에 달해

개인 최고 체납액 4483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 328억원

신규 공개 체납자는 16명(개인 9명, 법인 7개)

관세청, "엄정 대응으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노력할 것"

#. 체납자 A는 위스키 등 양주를 수입하면서 물품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포탈 후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B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제도(목록통관)를 악용해 총 29억원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9915차례에 걸쳐 국내로 분산 반입하고 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상용물품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를 포탈 후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C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370원/ml)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신고해 세액 포탈 후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체납자 D등 5명은 고세율(630%)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참깨)에 대해 저세율(40%)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40%)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630%)의 관세를 회피한 후 추징세액을 체납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한 고의적인 관세·내국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23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들의 전체 체납액은 총 1조 7억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 원 감소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67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28억 원(주식회사 천하, 농산물무역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49명의 평균 체납액은 68억 원에 달했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 249명 중 233명은 작년에도 명단이 공개됐던 고액·상습 체납자다.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전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후 이달 9일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는 16명(개인 9명, 법인 7개)으로 체납액은 총 345억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2억 원(정한섭, 63세),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 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수입유통업)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49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100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11명의 합산 체납액이 718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72%를 차지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액의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종 행정제재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추적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제재의 경우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법무부), 체납자 정보 제공(신용정보기관 등),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의무이행 제도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은닉재산 추적강화를 위해 '125추적팀'을 운영하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회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해 운영하고, 포상금 지급의 최저 기준의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기재부, 농식품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입물품 체납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보교환 ▲명단공개 대상 확대 ▲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체납자 농산물 수입권 공매 참여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체납예방 및 정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