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박 전 대통령 '공천개입'으로 2년 징역형 받았다" 사례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언급했다는 보도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유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헌법 제7조는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경선개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행사하는 영향력이 엄청난 분인데 그 분이 '당원투표 100%로 하는 게 낫지 않나'는 한마디를 하니까 갑자기 며칠 사이에 신속하게 (당원) 투표 100%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경선 개입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전 의원을 겨냥해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단순 의견표명을 '불법' 운운하며 정치적 개입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권 의원 말처럼 그렇게 하려면 헌법하고 공직선거법의 조항들 다 없애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대통령한테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천개입으로 왜 22년 징역형을 받았는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단순한 의견 표명일 수가 없다.지금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이) 이미 개입해서 개입의 효과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지침, 오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다. 지금 윤핵관들, 소위 지금 당 지도부 사람들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해오던 이 룰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위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 간의 불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부터 있었다"고 밝혔다.

'탄핵을 유 전 의원이 시킨 거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유 전 의원은 "300명으로 구성된 국회가 했다"며 "어떻게 보면 구속기소를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