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신설 불발.. 대신 위상 높아진다

분당·제주 세무서 부이사관급 기관으로 승격 앞둬

본청에 인사기획과·정보보호담당관실 신설 등 조직개편 예정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 세무서 신설은 불발됐지만, 몇몇 세무서장 자리가 서기관(4급)에서 부이사관(3급) 직위로 개편되면서 세무서의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세무서 수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IMF로 인한 국세행정 개혁으로 인해 135개에서 99개로 확 줄었다.

하지만 납세서비스 강화를 주된 이유로 세무서 수는 점차 증가해 왔는데, 최근 5년간 12개 세무서가 신설되는 등 133개까지 세무서 수가 늘었다. 사실상 예전 최고 수준으로 원상복귀한 셈이다.

올해도 광양·하남·거제 등 3개 세무서 신설이 추진되면서, 기존의 기록을 깨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무서 신설이 모두 불발되면서 133개 세무서를 유지하게 됐다.

광양·하남·거제 세무서 외에 충주세무서 산하 충북혁신지서를 음성세무서로 승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줄지는 미지수다.

세무서 신설은 무산됐지만, 몇몇 세무서는 서기관급에서 부이사관급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무서 가운데 부이사관급이 기관장으로 부임할 수 있는 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와 성동세무서 2곳 뿐이다. 강남세무서는 2015년, 성동세무서는 2016년 각각 부이사관 세무서장 관서로 승격됐다.

여기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분당세무서와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제주세무서가 부이사관 기관장 관서로 승격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승격안은 현재 행안부 승인을 마쳤으며, 후속 작업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 밖에도 국세청 조직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예고됐다. 국세청은 우선 본청에 인사기획과와 정보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할 방침이다. 장려세제운영과와 장려세제신청과는 장려세제과로 통합되고, 부가가치세과와 전자세원과는 부가가치세과로 통합된다.

세무서의 경우 체납징세과에 속해 있는 체납추적팀과 징세팀도 통합되며 조사과 산하 조사관리팀과 세원정보팀도 하나로 합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