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금투세 유예해야...투자심리에 악영향 우려"

금투세 도입 유예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 발표

"23년 전면 시행 시 예측가능성•조세수용성 저하"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필요...연말 '매도 집중' 해소"

금융투자협회는 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조속한 도입 유예 결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20여일 후 전면 시행될 경우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로운 세제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 등도 금투세 시행상 문제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2%(3억원 초과분 27.5%)를 과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