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침체, 코로나 '제로 정책' 보다는 '부동산 위기' 때문

김기수 세종硏 수석연구위원 "中경제침체, GDP 30%의 부동산 위기 때문"

金 “최근 통계는 '제로 정책' 등 비경제적 변수로는 설명하기 힘들어”

“개혁개방 이후 유례 없는 초저성장 두드러져... 충격적 부동산 상황 때문”

중국경제가 최근 심각한 어려움에 이른 점이 강력한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전체 국가 GDP의 30%에 달하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1일 '중국 부동산 위기와 가시화되는 중국경제 침체' 제목의 논평을 통해 "약 2년 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시화된 중국의 경기 침체지만, 현 상황의 원인을 강력한 코로나 방역으로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올해 들어 중국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관련해 "중국 당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주민 생활에 일정 부분 제약이 가해지며 생산과 소비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통계는 비경제적 변수로는 설명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1분기 4.8%로 경제성장률이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2분기에는 0.4%로 추락했다"며 "경제 외적 변수의 가장 큰 충격, 즉 1차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1분기 －6.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부연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시진핑(習近平) 3연임을 확정한 지난 10월 18일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직후 발표된 3분기 수치는 3.9%였다는 점을 들어 "저성장 추세를 뒤집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은행,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 기관들의 올해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8-3.3%로 매우 낮고, 지난 10월 기점 청년실업률 역시 17.9%로 상당히 높았다"며 "개혁개방 이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저성장과 경기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체의 정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부동산 업계의 충격적인 상황, 즉 올해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3000만 채, 잔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아파트 수가 1억 채라는 사실이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를 통해 약 한 달 전 공개됐다는 점을 들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국경제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단순 부동산 매매, 설계 및 시공을 포함한 건축, 철강 등과 같은 건축 자재와 가전, 인테리어 등 모든 관련 사업을 합한 부동산 규모는 중국 GDP의 무려 30%에 이르는 등 가히 절대적이다.

또한 중국 가계자산 구성에서도 부동산 비율은 약 75%로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가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고, 전체적으로는 소비 위축을 유발한다.

현재까지 중국 부동산은 지방정부 수입의 약 43%가 토지매각 비용으로 메워지는 중국경제의 특이한 구조로 인해 사실상 불패였다. 즉,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어야 하고, 그 덕분에 집이 계속 건축되는 가운데 토지 매도가 원활해야 유지되는 구도라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3000만채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와 잔금 미지급 등 이유로 비어있는 1억패의 아파트가 존재한다는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의 공개가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파트가 안 팔린다는 것은 공급 측면에서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구매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전과 베이징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의 경우 무려 57배와 55배였던 점은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경험한 일본 동경의 수치가 18배였음에 비추어 수요 공급의 불일치, 즉 중국의 부동산 거품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아파트 시행 및 건설업자는 투자된 금액을 환수하기 힘들어진다"면서 "당연한 결과로 이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준 은행권 또한 대출금 회수가 점차 어렵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은행권 부실이 부동산 부진과 함께 간다는 사실"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가뜩이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동산 분야임에도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 매매로 막대한 부를 취한 일부 계층을 억압하기 위해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미명하에 부동산 억제책을 추진했다"며 "그 덕분에 소득 하위계층의 지지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시장은 부동산 부진과 경기침체로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와 관련해서도 "소유권이 부재한 중국에서 재산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바로 이 재산세가 지방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여기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대금 독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중국 지방정부 부채 보도를 인용하면서 "2018년만 해도 지방정부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은 76.9%였지만, 2020년 91.3%, 그리고 2022년 1-9월에는 117.8%까지 급증했다고 꼬집고 있다"면서 "아무튼 이를 통해 위에서 소개한 부동산과 지방정부 수입, 즉 두 변수의 관계가 분명해진다"고 부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를 올려 경기 불황이 이어졌지만, 심각한 부동산 부진에 놀란 중국 당국은 공동부유 원칙을 저버리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금리를 내린 점이 악수였음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정부는) 11월에는 부동산 기업들의 대출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계속 얼어붙고 있다. 해결책이 있을까?"라면서 "우선 구조적인 문제지만 부동산을 통해 얻어지는 막대한 지방수입의 대안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비정상인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즉 공급과 실질 수요의 불일치는 지금의 부동산 불황이 과잉 공급과 수요 열세를 교정하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현재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므로 부동산 위기의 극복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산업이 중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되새겨 보면, 부동산 위기가 중국경제 침체를 대변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 역시 분명해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