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동 보고서에서는 암호자산 분류체계, 진입규제, 투자자 보호, 과세, 외환거래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 관심 주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EU·일본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규제논의 동향을 정리해 ‘가상자산 기본법’ 등 국내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치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 유형을 말하며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EU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규제 및 감독·감시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