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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부담이 부른 저출산…"양육가구에 강력한 주택지원 필요"

  • 보도 : 2022.12.05 11:26
  • 수정 : 2022.12.05 11:26

조세일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5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의 상승은 혼인 및 출산에 상당 수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5일 내놓은 '주택가격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9년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다.

무주택 가구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무주택 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무주택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결혼할 확률이 4.1~5.7% 감소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 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라며 "다만 주택가격 하락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기타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한 출산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실제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혼부부에 대한 소형 저가주택 지원보다 더욱 강력한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출산 및 양육 단계 가구에 지원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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