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소환...교육계 "역사교육 정치화"

교육부 "조정 방안 반대한 심의위원 1명, 대부분 동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 처음 등장은 유신헌법"

"전 세계 교과서 '민주주의' 표기가 보편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하다 박근혜 정부 탄핵"

교육부는 지난달 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9일 17개 시·도 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시안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은 1·2차 시안에 없던 ‘자유민주’ 표현이 추가로 반영된 것에 대해 교육부의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연구진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조정 방안을 일방적으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직접 상정했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당초 역사과 개발 연구진은 고교 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빠졌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표현을 추가로 반영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한다”로 표현을 수정했다.
 
반면 정성식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은 11월 10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교육부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 운영위원은 "회의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연구진들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했다라는 거지, 교육부 의견에 동의했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11월 13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가 왜곡·발표됐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교육과정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한 운영위원은 한겨레를 통해 “참석 위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한쪽을 고집할 게 아니고 집필진(연구진) 스스로 문맥에 맞게 두 가지 표현을 알아서 쓸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자는 데 동의한 것이었지,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고쳐도 된다는 데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각의 용어를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술한 교육부 조정 방안에 동의하는지 묻는 정리 발언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한 위원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주의’ 표현 사용 여부는 이전에도 꾸준히 쟁점화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돼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는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혼용했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굳이 ‘자유’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어 ‘자유’가 꼭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11월 2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1948년 제헌헌법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건 1972년 유신헌법"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지 반공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자유민주주의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정성식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은 "교육과정의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과거로 회귀한 측면이 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표기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자유민주주의 서술 추가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성평등’→'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성에 대한 편견'으로 대체

‘성소수자’와 ‘성평등’ 용어 삭제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와 도덕·보건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는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이나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대체됐다. ‘노동자’라는 표현은 ‘근로자’로 바뀌었다.

정성식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은 "38개 법조문에 성평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며 "헌법도 행복추구권이라고 성별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성평등이라고 용어를 바르게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달 28일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는 "헌법과 법률, 헌재 결정례, 역대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술한 조정 방안을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했고 대다수 위원이 동의했다"라고 반박했다.

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지금이라도 절차상 교육과정 시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교육부는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안을 마련해 이달 초 국가교육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교육부 장관이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