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가 무슨 권리로 명령하나... 총파업 투쟁 계속"

"정부가 무슨 권리로 하라 마라 하냐'는 현장 분노 커져"

국토부와 2차교섭 결렬...'일몰제 폐지·품목확대' 입장 고수

"최인호案(5개 품목 확대)·시행령(추가 품목 확대)가 기본"

"안전운임제 필요성 전제...정부의 진정성·의지 확인할 것"

連 "안전운임, 대기업 화주 책임" vs 與 "안전효과 불분명"

일반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200만원 더 벌지만... "왜곡"

원희룡 "쇠구슬 테러·협박문자 제보하라... 책임 물을 것"

박 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가 무슨 권리로 업무를 하라 마라 하냐'는 현장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안전운임은 '대기업 화주'에 지불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화물연대가 준비한 협의안에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의 영구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에서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까지로 확대화하는 것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어차피 없어질 제도라며 화주와 운송사들이 잘 준수하지 않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3년 더 연장한다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일몰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案)으로 다섯 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시행령으로 더 많은 품목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박 실장은 "개인사업자라면 수입을 자유롭게 조정하고 노동조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화물노동자들은 노동조건과 운임이 대기업 화주들을 중심으로 결정돼 선택할 권리가 전혀 없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은 대기업 화주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몰 3년 연장을 제안한 배경으로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 운반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소득'은 528만 원, 곡물 운반 화물기사는 525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보다 200만 원가량 높았다. 또한, 정부는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화물차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운송사업자들을 보호해왔다.

박 실장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거나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정부는 마치 '노동조합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답을 정해 놓았으니 화물연대는 따르기만 해라'라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이 산업과 현장에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전제될 것"이고 "일몰제가 안전운임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점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 있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대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가 있는 요구안 전반에서 화물연대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말과는 달리, 기존 입장을 사실상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