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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업무개시명령 '위헌' 비판에…與 "노무현 정부 도입, 선택적 위헌성"

  • 보도 : 2022.11.29 17:39
  • 수정 : 2022.11.29 17:39

권성동 "盧정부 결단 계승할 건가,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으로 전락할 건가"

정진석 "민생·경제 위기 막기 위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

김미애 원내대변인 "반헌법적 폭거? 선택적 위헌성 주장 놀라워"

조세일보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부산본부 조합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부산지역본부 송천석 본부장이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위헌성이 큰 명령'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도입된 제도"라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정부가 위헌적이라는 뜻인가"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하여 전국 곳곳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지경이다. 경제가 멈추면 민생의 고통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화물연대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쏘는 등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도심의 테러리스트와 다름없는 폭력행위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철퇴'를 가했다고 정부를 비난했지만 공허한 레토릭으로서 철퇴를 운운하기 전에, 국민을 위협하는 실제 철환(鐵丸)에 대한 비판부터 내놓아야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무려 '위헌'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2003년 5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간 집단에 의해 사회질서가 마비되는 것은 결국 국가와 안전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노총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의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결단을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으로 전락할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민생위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노총 화물연대의 막무가내 파업으로 국가산업의 대동맥이 멈췄다"며 "산업 물류가 막히면 건설, 철강, 자동차 등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이라는 문구까지 내걸리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다.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경우든 불법과 타협해선 안 된다. 불법 파업에 참여 중인 모든 노조원 여러분은 각기 일터로 돌아가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 폭거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철회하라고 외치며, 마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물류 마비를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선택적 위헌성 주장의 사고 방식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부발의 입법'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묻는다"며 "첫째,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둘째, 이로 인해 화물운송의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았는지, 셋째,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지, 넷째, 노무현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 규정을 형식적으로 도입한 것인지, 아니라면 '위헌 법률'임을 알고도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인가"라며 "특히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법 해석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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