連 "안전운임제TF, '제도 개악' 포함한 TF라 수용불가"
連 "지속된 여러 협의체는 안전운임제·품목확대와 무관"
元 "화물連, 56차례 회의 中 35회 참여... 14회 단독협의"
元 "민주당, 화물連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 상정"
元 "화물連, 민주당안 강행처리 요구하며 TF 제안 거부"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위원장이 삭발 투쟁식을 마친 후 머리끈을 다시 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의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화물연대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6월 총파업을 진행하기 '이전'과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운임제TF'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제도 개악'의 내용을 포함한 TF였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귀란 화물연대 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6월 총파업이 끝난 '이후'에는 (국토부로부터) 공식적인 TF 제안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의 거부로 TF 구성이 좌초됐다는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시점을 6월 총파업 시작 전과 진행 중이던 시기, 파업 종료 후 등 세 가지로 나눈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국장은 "지난 6월 이후에 국토부와의 교섭이 한두 차례 화물연대의 요청으로 이뤄졌었다. 9월 30일에 화물연대가 교섭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도 단 한 번의 교섭 요청이 없었다"면서도 "다른 여러 협의체는 지속됐으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는 무관한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기로 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만나자는 요청은 비공식적으로 정부 측에서 계속 있었다지만, 만나기로 한 적이 없다"며 "약속한 것도 아닌데 언론에 만나기로 했다고 까는(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시작 후 첫 교섭을 하기 위해 회의실에 입장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전날 국토부와의 교섭에서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한 사실과 관련해."차관이 직접 나왔는데도 화물연대가 하는 말에 대해 '국토부가 답변드리고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화물연대 입장을 장관과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타협점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화물노동자들의 분노가 지금은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그런 상식적인 요구에 정부는 대화는커녕 파업 시작 전부터 '협박'부터 했다"고 비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화물연대를 향해 "'못 살겠다. 그만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업무개시명령이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은 가장 피해가 큰 시멘트 분야부터 발동된다. 시멘트 분야의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정상화하고 국가경제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상임위를 통해 3년간의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매우 세부적인 사항, 각 이해관계자와의 논의사항들에 대해 양당 간사를 통해 국회에다가 철저히 보고"했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57회 정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TF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화물연대가 거부했고, 당정 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수용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들과 56차례의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는 35회, 화물연대와의 단독 협의만 14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그냥 상정해 놓고는 화물연대와 '공동보조'를 취했다"며 "여당은 화주와 운송사와 차주 간에 이견을 좁혀보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지만, 화물연대가 민주당안을 그대로 강행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TF구성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끝까지 기다리다가 입법시한을 앞두고서 당정 협의를 통해 '3년을 더 연장해서 안전에 대한 효과와 이 부분들이 화물운송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공신력 있게 평가하자'고 제안했다"며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품목 확대는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