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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 보도 : 2022.11.29 13:36
  • 수정 : 2022.11.29 13:36

조세일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안보 인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비슷한 시기에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달 24,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이씨를 근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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