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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민심과 맞서...이상민 해임건의안 30일 제출, 무시하면 탄핵 추진"

  • 보도 : 2022.11.29 12:19
  • 수정 : 2022.11.29 12:19

박홍근 "해임건의안 30일 제출…尹, 박진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무시하면 탄핵소추"

"與, 예산처리 지연 계속하면 민주당 단독 심사"

與 국정조사 특위위원, 이상민 파면 요구 철회 주장에 "장관 보호용으로 국조 수용 자백하나"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치킨게임으로 몰아가…조합원·비조합원 이간질"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로 이 장관의 파면 시한을 정해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안전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상황을 수차례 오판하고 호도한 이장관의 파면은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다. 국민 6,70%가 이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대형참사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늠자로 보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대응, 책임 회피, 축소 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이유를 들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관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과 국민을 지키는 데 우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 장관 파면 요구를 거두지 않으면 위원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을 두고 "국민을 겁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상민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참사의 진상을 밝혀 비극의 재발을 막자는 국정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쟁화하고 또다시 국민의힘 전매특허인 합의파기를 또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이 셀프 사퇴 운운하며 또다시 국정조사합의를 파기한다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도 하기 전부터 준예산 운운하더니 어제는 여당의원들이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를 파행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4일밖에 남기지 않은 여당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며 "뒤로는 파행시키고 말로만 법정시한 지키라고 억지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민주당 탓을 그만두면 지금이라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계속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하겠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대해선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첫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리 만무하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갈등의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대해선 "국민 불편과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며 강경일변도의 대응만 주문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승전 불법' 운운하는 법 논리만 내세워서는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거리에 나선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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