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 "노란봉투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금지해 법으로 보호하는 꼴"
林 "민주당, '오늘 답변 없으면 고용노동 소위 진행' 겁박... 동의 못해"
李 "나는 노동·인권변호사 출신... '합법파업 보장법'인데 프레임 씌워"
李 "손해배상·가압류가 노동3권 무력화... 가능방법 의논해 성과 낼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레미콘업계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공식 유튜브채널 '오른소리' 영상 캡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측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고용노동소위에 안건 상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9명은 '오늘까지 임미자 국민의힘 간사의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법안 심사 소위를 진행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이유"라며 이 대표를 향해 "같이 여행 가서 골프 치고 사진까지 찍었던 고(故) 김문기 씨(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를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등 하도 많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성이 마비됐나 보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금 노조법으로도 충분히 '합법파업'은 보장하고 있다"며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형해화하고 노동조합이 개입한 폭력, 파괴, 불법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폭력파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꼴이다. 노동 이슈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결국 이름을 바꿔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일 뿐이다. 불법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에 위배되는 개정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라며 "불법파업 조장법을 고용노동소위에 안건 상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란봉투법을 잠재워 두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에 와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첫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집권 초기 '광우병 선동'으로 정부를 흔든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집회를 주도한 경험이 있는 민주노총(민노총)과 민주당이 ▲또다시 '총파업''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제2의 촛불정국'으로 '대선 불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정략적 의도가 아주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계략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의 무법 활동을 대변하지 말고 공정과 상생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한때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며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고, 최근에는 소위 프레임이라는 것이 '폭력·불법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고 하다 보니 법안에 대한 국민의 오해도 많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