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체계 마련... 사전협의 기간 단축
다수부서 관련사안은 부원장보 협의체... 담당부서 등 신속 결정 조치
◆…비조치의견서 제도 개선 이후의 업무처리 절차.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란 금감원장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 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를 회신하는 문서다. 접수창구는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돼 있고, 금융위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금감원으로 이첩·배정한다. 담당 부서 배정 후 30영업일 이내 회신한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신청 전 사전협의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접수된 후에도 금융사의 신청내용이 다수부서 관련 사안 또는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경우 회신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담당 부서는 사전협의 요청 시 지체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운영부서인 법무실에도 통보하는 등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 이첩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담당 부서를 신속히 배정해 비조치의견서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다수부서 관련 사안의 경우 부원장보 협의체를 통해 담당 부서 등을 신속히 결정한다.
특히 복잡한 사안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최근 IT 분야의 신청 급증에 대응해 IT 전문가를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무실에서 20영업일 내 처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심의회 위원장에게 부의를 건의하는 등 담당 부서의 비조치의견서 처리상황 등을 관리할 것”이라며 “IT 외부위원의 자문 의견 청취와 소회의를 적극 활용한다면 회신의 충실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를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 후 12월중 규정 개정 및 IT 외부위원 위촉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