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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도 '거주→원천지' 법인세 과세로…"현 체계, 투자 왜곡 초래"

  • 보도 : 2022.11.29 06:00
  • 수정 : 2022.11.29 06:00

한경연,'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성 이유' 보고서

거주지과세엔 "국제적 동향 안 맞고, 조세경쟁 저하"

주요국선 과세전환으로 유보금 국내환류 유도해

기업이 해외에서 거둬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는 식으로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원천지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체계 손질로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환류를 유도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거주지주의' 방식으로, 국내 발생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발생소득을 포함하는 전 세계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내놓은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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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으로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보이는 도심 일대 주요 기업체 건물들.(사진 연합뉴스)
한경연은 "최근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흐름이 세율인하 및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인 '원천지주의 과세'인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외국에서 나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과세방식(거주지주의)을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원천지주의)해 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조세경쟁력도 낮은 수준에 있다. 한국의 조세국제경쟁력지수는 2021년 현재 26위로, 2017년과 비교해 9단계 떨어졌다. OECD 37개국 중 하위권에 머무는 순위다. 실제 해외(아일랜드) 소재 지점에서 발생한 5000억원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한 결과, 본사가 한국(거주지과세)에 소재한 경우엔 총 1250억원의 세금이 발생해 원천지주의 과세국가인 영국(625억원)에 비해 세금 부담이 2배 높았다.

법인세율만 보더라도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단 지적이 많다. 2011년 대비 OECD 국가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는 국가는 20개로, 인상 국가(6개국)의 3배가 넘는다. 한국도 이 기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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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해외유보금이 늘어난데는 현 법인세 과세체계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021년 현재 해외직접투자액은 608억2000만 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액(168억2000만 달러)의 3.6배에 달한다. 국내외 직접투자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도 2010년 이후 계속 늘어 2021년 기준 902억 달러로 분석된다.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은 작년 한 해에만 104억3000만 달러가 늘었다.

임 연구위원은 "해외유보금의 주요 증가 원인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 본국에서 추가적으로 과세받는 거주지주의 과세"라면서 "거주지주의 과세는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지 않는 잠금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한다면 잠금효과가 해소되어 해외유보금의 국내환류가 촉진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한 일본은 제도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늘어 해외유보금도 급격하게 줄면서,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했다. 미국도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통해 미국의 해외유보금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됐다.

거주지주의 과세가 저세율국 해외투자에 대한 수익의 환류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그 결과, 기업들은 해외유보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두게 되며, 그 과정에서 투자의사 결정 왜곡과 경제적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1년 기준 902억 달러의 해외유보금이 있으므로, 그 절반만 국내로 환류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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