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입장' 유지
내일 국무회의 직접 주재,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노사 법치주의 강조, "불법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금투세 2년 유예안 국회 제출
"대통령 공식 사과할 계획 있나?" 질문에 "추후 있으면, 전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내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전세계적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의 어려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됐다"며 "정부에서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오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 이어졌고,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자가 '노사와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할 것처럼 하는게 일방적 압박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혔다.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의, 국민 편에서 이 문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업무개시명령은 관련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되면 국토부장관이 발령하게 돼있다"며 "심의 이후에 즉시 발령되는 건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발령 요건 해당하고, 이에 맞춰 심의 이뤄지게 되면 장관이 운송사업자, 그리고 운송종사자들에게 우편송달이나 교부송달 등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 그리고 정당 사유 없이 이행 않으면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 일부 업종별로 별도로 심의가 되는지, 아니면 화물연대에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체에 대해서 명령이 이뤄지는지'를 묻자 이 관계자는 "업종별 피해상황이 다른 만큼 직접적이 피해 현황이 업무개시명령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일(29일)이면 이태원 참사 1달인데, 유가족들은 지난 주 첫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공식 사과나 책임을 인정한다든지 하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일이 이태원 참사 1달인 것을 잘 알고 있고,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좀 더 알아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 대표를 만날 계획이나, 야당이 해야 할 조건 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동에 무슨 전제조건을 달고 그것이 충족됐을 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며 "여러가지 현안도 존재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 만큼 대화의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