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이 취약해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가(高價) 주택은 한 채 있지만 소득이 적어 "종부세 낼 돈이 없다"는 점이 주된 목소리였다. 최근 이루어진 감세(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조치만으로는 종부세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야당에 대대적인 종부세제 개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놓은 자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세금이 아니다"라며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기재부는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라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23만명 중에서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전체의 52.2%(12만명)였다. 4000~5000만원 소득 구간에서의 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84만8000원이다. 5000만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을 땐, 평균 세액은 77만8000원 수준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게 기재부의 지적이다.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연소득 1000만원 이하 1주택자는 평균 납부세액(인당)으로 75만2000원을 부담하는데, 소득 5000만원~1억원 이하 납세자의 부담액은 97만1000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소득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납세자 담세력을 뛰어 넘는 과도한 조세불복 등 납세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도 했다. 종부세 관련 불복 심판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284건에서 올해 9월 3843건으로 13.5배나 늘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종부세가 더이상 특정 지역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중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순이었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은 제주(985만원), 광주(832만원), 전남(451만원), 부산(392만원), 전북(360만원) 지역 순으로 높았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구(85.9%), 도봉구(84.0%), 강동구(77.0%), 중랑구(76.3%), 동작구(74.2%) 순으로 고지세액이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 비중이 높았다.
기재부는 "특별공제(3억원) 도입 무산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과 세액이 각각 약 10만명· 900억원 증가되고, 특히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었다"고 했다. 사실상 야당 쪽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①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하고 ②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세율을 인하(일반 0.6~3.0%, 다주택 1.2%~6.0%→0.5~2.7%)하며 ③세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종부세 세율은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대해선 "해외 주요국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과세하는 국가가 없다"며 폐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세력으로 단정해 규제만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종부세 1인당 평균(부담)이 많이 줄었고,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규모가 더 컸다"며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주거 목적이나 생계형이 아니라면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체계를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