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 결의안 통과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의회(EP)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군이 현지 시민들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병원, 학교, 방공호 등 산업 기반 시설을 무너뜨린 것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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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고의적인 공격과 잔학행위를 벌이고,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제 인권법 위반을 자행하는 것은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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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결의안은 법률적으로 강제할만한 후속 조치가 없어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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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의회 조치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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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세계를 향해 장기간 벌이는 중인 테러리즘 정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모든 차원에서 고립시키고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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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의회에서도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다. 지난 9월에는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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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실제 표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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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사회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 중에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 있다.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러시아와의 교역을 사실상 전면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