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전제는 수사결과 보고 국민의혹 남는다면"
"수사결과 미흡하거나 의혹 남는 부분 집중해 조사"
"국조, '강제조사' 권한 없어 '강제수사' 이상 어려워"
"부처 대부분 '수사中이라 답변·자료제출 곤란' 답변"
"촛불집회서 국조 외치는 민주당, 국조 진정성 없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예산처리 이후 할 수 있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의견'과 달리 "당의 대부분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정조사에)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예산처리 이후에는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며 "우리 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에서 "당내 입장은 아직도 '선(先)수사 후(後)조사'가 바뀐 것은 아니"며 주 원내대표의 의견은 "당의 동의가 전제됐거나 원내대책회의나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예산 후에 하자'고 하는 것은 의총에서 밝혀진 (결론인) '수사 결과를 보고'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태껏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여러 법안을 밀어붙였는데, 사실상 이 부분(국정조사)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도 "예산안도 처리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더 남아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4일에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당 의총에서도 의견이 모아졌지만"이라면서도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예산은 법정시한 내에 여야가 협치를 통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수사결과를 보고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정조사에서 '강제 수사' 이상의 사실을 더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여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현안 조사를 실시했지만, 경찰이 발표한 내용 이상의 그 어떤 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계속 정쟁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미흡한 부분과 여전히 의혹이 남는 부분에 집중해서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국정조사에서 밝혀내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부처에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곤란하다' 등 답변만 오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그동안 수사가 되기 전이나 진행되는 중에 여러 차례 국정조사를 했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공방만을 하다 힘이 다 빠져서 재발방지 대책들을 세우지 못하고 끝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처리 후(後)조사 방침이 대통령실과도 조율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는 진행자에게 "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도 대통령실과 어떤 사전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통령 경호처 또는 법무부, 대검찰청, 특수본, 인사혁신처, 혁신처 등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들어가 있다.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관들까지 포함시킨 것은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며 "수사결과를 보고, 국정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이런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가운데)이 발언하던 중 다른 의원들이 손을 들어 올려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강민정 의원, 안민석 의원, 유정주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전국집중 촛불집회를 개최한 이유 중 하나가 국정조사 요구'라는 진행자에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촛불집회로 나아가는 것, 무리하게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 야당 의원들이 쏟아내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과연 국정조사가 진정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인지, 촛불집회나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 행보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을 포함해 20여 명의 의원이 모임을 결성하고 계속해서 국정조사 등을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지난번에 이미 소통관에서 '우리는 촛불집회에 참여하겠다. 길거리로 나아가겠다'고 공언했다"며 "진짜 국정조사의 진정성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의원들부터 제재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